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합의' 과정인데요. 이때 법적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면, 향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법적 상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책임 비율, 합의 전에 명확히
교통사고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과실 비율이 계산되어 보험사 간, 그리고 당사자 간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7:3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라 하더라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은 향후 보험료 인상, 치료비 보상 등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과실 비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합의는 신중히, 후유증도 고려
사고 직후 상태가 괜찮다고 느껴도,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연성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치료비나 수리비, 위자료 등 민사적 배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별개이므로 각각 따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사 합의 권유, 무조건 따르지 말 것
보험사는 빠른 처리를 위해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적절한지, 혹시라도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 가능성이나 소득 손실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세요.
다급하더라도 서두르는 합의는 금물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미래 치료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금 수령 시, 영수증과 내용증명 확보 필수
합의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합의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 형태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 없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될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대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형사합의 민사합의
| 의미 | 가해자 처벌 수위에 영향 |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
| 처리 주체 | 경찰, 검찰, 피해자 |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
| 효과 | 감형, 처벌 수위 완화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종결 |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권리,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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